“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문제 해소, 전자보험증 도입 필요

이상돈지사장,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

금년도는 건강보험공단 출범 40년이 되는 정유년 새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일, 부임한 이상돈 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으로부터 올 한해 공단 운영방향과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註)

△최근 공단은 올해 네 가지 운영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뉴비전의 성과를 창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정 부담-적정급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 역할을 정립하며, 세 번째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을 지원 하고, 네 번째는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과 경영효율화로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해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금년 1월부터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촉탁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들을 진찰하는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검진 수검율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토요일 검진 가산 수가을 적용하고 C형 간염검사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신부의 임출산 진료를 위한 외래 본인부담을 경감(30~60%→10~40%), 7월부터는 (치아홈메우기) 십팔세 이하 본인부담을 감면(30→10%), 9월에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10월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 경감(30~60%→20%) 및 상담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보험 적용하며 (간초음파) 4대 중증질환 외에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등)까지 급여 확대 할 예정입니다

△현 건강보험증과 같은 체계에서는 응급상황, 만성질환자 내역 확인 불가, 종이 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전자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현재 공단에서는 2013년 11월 건강보험증 실태조사를 통해 미사용 건강보험증 발행으로 행정낭비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건강보험증 연구용역과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자보험증이 도입되면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검사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절감, 증 ․ 대여 및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등과 같은 부작용이 감소되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례 발생 시 환자 기록이력이 자동조회 되어 병원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이 60% 초반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보장률을 높일 대안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를 만드는 것은 공단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보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2009년보다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5년간(2009~2014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의 제도개선 등 핵심적인 보장성 정책들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68%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하지만 보장성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장를 이루어내기 위해 설계된 현재의 저부담 ․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유발적인 현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급증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도 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 국고지원(보험료 예상수입의20%)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단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 정부,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임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 방안은?

-지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사의 주요 업무는 민원인과의 접점에서 대국민 서비스업무가 대부분인 만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방문민원은 물론 전화 ∙ 팩스민원 등 다양한 민원도 내 가족같이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모든 민원인들이 “매우만족” 하는 지사를 만들고자 하며, 둘째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역동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즐겁고 행복한 지사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여줌으로서 지사가 추구하는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